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[시행 2022. 1. 28.] [법률 제18350호, 2021. 7. 27., 일부개정]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(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)

•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• 15의2. 「건축법」 제2조의 1항 제2호에 따른 건축사업 <개정 2022. 01. 28>

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)

• 2. “건축물”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,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·공연장·점포·차고·창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볍 제20조(착공후지하안전조사)

•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, 그 결과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7. 27>